특정기능비자 공식 홈페이지 내 Q&A

안녕하세요 ~ 이번 글은 각 분야별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큐엔에이의 번역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글을 구성할 떄, 되도록 수험자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하실만한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문일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내용을 만들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전 앞서 모든 분야에 큐앤에이가 해설되어있는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수험 홈페이지 내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라는 형식의 분야도 있음을 참고 부탁합니다만 최대한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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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질문

【출처 - 출입국청 홈페이지 】

Q. 신청서나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청 : 출입국청  / 지원 기관 등록용 / 지원 기관 갱신용

Q. 파견의 고용 형태가 인정되는 것은?

A. 현재로써는 농업과 어업, 2분야 뿐입니다.

Q. 유학 -> 특정기능으로 변경의 경우 가족체류는?

A. 특정 기능 1호에서는 가족의 대동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학생 시절의 배우자나 아이 등 이미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특정 기능 1호를 거치면 자동적으로 특정 기능 2호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특정 기능 2호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시험에 의해 능력이 확인되면 굳이 특정 기능 1호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특정 기능 2호의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특정기능 외국인은 전직이 가능하다만 어떠한 경우에 전직이 인정되는 것인가?

A. 동일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 다른 업무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직이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한 업무 내 공통성이 확인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 같은 소형재산업이어도 세부 업무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 시험 응시가 필요합니다)

Q. 기능시험 및 일본어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내정을 받는것은 가능? 불가능?

A. 기능시험 및 일본어시험에 합격한 후, 수용기관과의 사이에서 고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험의 합격 전에 내정을 내는 것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Q. 복수의 기업에 취업하는것이 가능한가요?

A. 풀타임으로 업무에 종사해야 하므로 여러 기업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 또한 금지됩니다.

Q. 실업했을 경우 곧바로 귀국해야 합니까? 실업 급여 여부는?

A.  다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재류 기간내 재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취업처를 찾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특정 기능에 관련된 재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이 취소됩니다. 실업 급여 역시 일본인과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Q. 특정기능 1호가 만료되지 않으면 2호는 취득 불가능입니까?

A. 아니요. 1호를 거치지 않거나 만료되지 않아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2호로의 이행도 충분합니다.

Q. 임신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특정 기능 외국인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A. 특정 기능 외국인의 경우 풀타임(노동 일수가 주 5일 이상이고 연간 217일 이상이며, 또한 주 노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에서의 고용이 원칙이지만, 특정 기능 외국인 본인으로부터의 희망이 있던 경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또한 임신에 의해 잔업이나 야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불이익으로 변경 또는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특정 기능 1호로 5년간 근무를 마친 사람이 귀국 후 다시 특정 기능 1호로 5년 일할 수 있습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능 1호의 재류 기간은 5년 입니다. 그리고 개호 분야에는 특정 기능 2호는 없습니다. 대신 재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개호에서는 재류자격을 영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부양친족(배우자 및 아이)의 가족체류도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Q. 어느 분야에서 취업 중인 특정 기능 외국인이 일본에서 다른 분야의 특정 기능 시험을 받고, 다른 분야로 전직할 수 있습니까?

A. 다른 업종의 시험을 치르고 전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전직한 경우도, 특정 기능 1호로서의 재류 기간에 포함되니 주의해 주세요(예: 개호 분야에서 2년, 농업 분야에서 3년 총 5년간)

Q. 특정 기능 1호에서의 재류 기간 5년에는 실업 중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까?

A.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재류 자격 특정 기능 1호로 일본에 재류한 기간을 말하며, 과거에 특정 기능 1호로 재류하고 있던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기간은 통산 재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 실업 중이나 육아 휴가 및 산전 산후 휴가 등에 의한 휴가 기간

㉡ 산재로 인한 휴가 기간

㉢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미리 재입국허가 포함)에 의한 출국기간

㉣ 갱신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중의 특례 기간

㉤ 취업 활동을 인정하는 특정 활동으로 재류하고 있던 기간(예: 자동차 운송업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기간 등)

다음의 경우는 통산 재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상륙을 거부하는 조치 등에 의해 재입국할 수 없었던 기간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용 기관 또는 수용 예정 기관의 경영 상황의 악화(도산, 인원 정리, 고용, 채용 내정의 취소 등) 등에 의해 예정된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했던 기간.

Q : 법인 번호는 무엇인가요?

A : 취업시 활용되는 13자리 식별 번호입니다. 12자리 번호+1자리 추가 식별코드로 총 13자리 숫자입니다. 시험에 합격시 입사 예정 기업에서 법인 번호의 정보를 받아 입력해주세요. 

Q. 타 분야에서 전직시 면제되는 시험은 있습니까. 

A. 일본어시험만 면제됩니다(예 : 외식업->개호)

Q. 같은 분야에서 전직시 면제되는 시험은 있습니까.

A. 같은 분야 같은 계열이라면 전부 면제됩니다(예 : 숙박업-> 숙박업)

Q. 기능 실습생 2호로부터 특정 기능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기능실습을 양호하게 수료했다는 평가기준은?

A. 기술 실습을 2년 10개월 이상 수료해

①기능 실습 평가 시험의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 혹은 

②기능 실습 평가 시험의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있지 않아도 기술 실습을 실시하고 있던 실습 실시자의 출근 상황이나 기능 등의 습득 상황·생활 태도 등의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